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진 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란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일한 것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따라 전임자 수가 정해지는데 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조합원이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0.5명,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최대 24명까지 전임자를 둘 수 있는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타임오프 기준이 정해진 가운데 현대·기아차그룹은 노조에 타임오프 한도 이내로 전임자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필요하면 노조의 파업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면 한나라당과의 정책 연대를 파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근면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법원에 근면위 결의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3일 저녁 한국노총 임원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물론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노조법은 그렇지 않다.
근면위가 이미 심의ㆍ의결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국회의 의견을 들어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재논의해 타임오프 한도를 다시 정하더라도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법제처에 관보 게재 보류는 요청했지만 환노위 보고를 마치는 대로 절차를 밟아 10일 전후에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6일 “여러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이해하지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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