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가 고도화되고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정보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계명

1.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 꼼꼼히 살피기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는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기

3.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4.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회원가입하기

5.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가입 정보 확인하기

6.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7.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8. 금융 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고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9.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다운로드하지 않기

10. 피해 발생 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해 구제받기

개인정보, 정보화 사회 속 위험도 상승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돼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 관리, 금융 거래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자산적 가치를 활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의 경우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등의 불매운동, 집단적 손해배상 시 경영 타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다.

개인정보 훼손·침해·도용 52%

2014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유형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 도용’이 52%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용정보 등 타법과 관련한 개인정보침해는 36%로 나타나, 의료·금융·교육·복지 등으로까지 개인정보 침해 분야가 확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 3자의 제공 등의 피해사례가 있다.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으로 피해구제 강화

우리나라는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민간과 공공분야 에서의 개인정보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지난 7월에는 법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300만 원까지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됐다.

또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 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에 따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모두 파기하도록 했다.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지는 않았는지 의심 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원치 않는 이용에 대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 없이 ☎182)에 신고할 수 있다. 회원 탈퇴를 해도 계속 광고성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발급받아 사용한다든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계남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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