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4,588억원)에 대한 시·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교부액의 90%인 4,122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66억은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4,122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2,641억을 비롯하여 소방분야에 3,04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특수수요에 175억이 편성되었다.

한편, 도로 안전시설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문화 진흥 등 안전분야에는 총 89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충남은 각각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95.7%, 81.0%를 소방분야에 편성하는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특수구조차 3대 구입(강릉, 평창, 정선 배치 예정)과 대관령 제설 등을 위해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남은 해수욕장 및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11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도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지방비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에서 구조·구급장비,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에 지난 2년간(’15~’16년)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6,82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1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비별로 보면 구조장비는 지난 2년간 총 2,144억원을 투자하여 28,552점을 교체·보강하였고, 금년에 91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5,709점을 교체·보강함으로써 금년 내로 노후·부족 장비가 100% 개선될 예정이다.

전문구급장비도 지난 2년간 총 524억원을 투자하여 10,793점을 보강하였고, 금년에 215억원을 투자하여 4,490점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금년 내에 보유율 100%가 달성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안전장비는 2015년에 총 707억원을 투자되어 253,065점을 교체·보강함으로써 100%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54억원과 493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장갑 등 소모품과 매년 추가로 발생되는 노후 안전장비 등을 지속 교체하고 있다.

한편, 소방차량은 지난 2년간 총 2,994억원이 투자되어 노후차량 1,230대가 교체되었고, 금년에 1,547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596대를 교체함으로써 대부분의 시·도가 2017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운  * 문의 : 안전사업조정과 소방령(044-205-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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