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9일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법률안 113건,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문금 및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석면피해 구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석면과 석면 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환경오염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석면피해 구제업무도 맡도록 하여 환경분야 피해구제 업무수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석면 건강 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 여러 지역에 산재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석면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 및 제거, 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소유자의 적극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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