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사고 발생 시의 행동지침 부실·현장 대응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사고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 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대형사고 때,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 체계를 담고 있어 개인별 임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사고 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및 전파, 승객대피 유도 등 비상조치에 필요한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직원 1명이 5분 이내에 119·관제센터 등 사고보고, 초기대응팀 가동, 상황전파, 장비 비상조치 등 7개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는 임무수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역장과 역무원 등 현장 주요 대응인력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지하철 사고가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한 시민대피 훈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무카드도 5명이 근무하는 주간 기준으로만 작성돼 있어 3명이 근무하는 야간 사고 발생 때에는 2명의 임무가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는 한편, 이중으로 운영되는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합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유관 기관, 전문가와 ‘지하철 안전교육 강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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