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3월 10억 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4차 계획을 반성하고 5차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기초 연구를 해왔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5차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주택, 교통, 도로, 항공 등 분야별 주제를 나열하는 과거방식과 달리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함께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연구원은 제5차 계획의 주제어에 최초로 ‘안전’을 넣고 중요도 순으로 균형발전,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 5개로 정리했다.

국토연구원 권영섭 선임연구원은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작년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등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통일이나 균형발전 등은 이미 3차 계획부터 거론돼 온 주제이지만 안전은 5차 계획에서 새롭게 부상할 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 균형발전 주제 아래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시 다이어트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보다는 압축적인 도시재생으로 기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거점으로 인구가 정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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