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본회의에서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포함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의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및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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