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건축업자들이 공사하는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총책 윤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및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수법으로 174억 원 상당을 챙겼다.

윤씨 등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 5천만 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다.

사건흐름도

이어 윤씨 등 5인은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 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줬다.

관련법상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20%가량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 대여 수법을 택했다.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윤씨는 경찰에 적발될 때면 바지사장 '꼬리 자르기'식으로 검거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적발된 5천831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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