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원도급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며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 등에 대해 원도급사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 운용에 대해 선언적 관리 의무만 있을 뿐, 하청의 잘못이 있어도 명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특히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공사는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도 만연한 상황이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건설현장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원도급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구체적 벌점 부과 기준과 함께 누적된 벌점에 따라 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현장이 많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벌점과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을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 근로자가 적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하도급 업체 등이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원도급사에게도 벌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책임을 부과해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는 벌점이 쌓이게 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의 불법 행위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문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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