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 7천342곳에 대한 점검결과, 4만 6천347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으며, 1천514건에 대해서는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발 조치한 377건 중 97%(367건)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1천514건 중 75%(1천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위반사항 4만 6천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천97건)이었으며,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천211건)은 2.7%인 1천250건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2.9%(1천327곳 중 39곳)다. 환경부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천211곳 적발)로 나타났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으로,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대상 현장의 적발률은 100%(4만5천97곳)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었다. 적발된 4만 5천97건 중 4만 3천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으며, 1천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 4천712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을 줄이고자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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