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국내 고용 여건 악화와 더불어 외국인 불법취업자 급증으로 국민 일자리 잠식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이 사전에 제한된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곧바로 출국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법 취업자를 고용한 현장 관리소장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을 '특별 자진출국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발 귀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 제외 등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10월 한 달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삼아 단속강화 방침을 알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나아가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 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해당국에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20만 8천971명 수준이었으나 지난 8월에는 33만 5천455명 수준으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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