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최  월  화


국민 1004명 이상 인명피해를 줄여서 1000개의 가정에
미소를 선물하자는 『千家微笑 프로젝트』의 시작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지하생활공간, 초고층빌딩,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생활주변 곳곳에 증가하면서 붕괴·폭발·추락·안전사고 등과 같은 인적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최근 10년(2000~2009) 평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2명인 데 비해 인적재난(도로교통사고 및 화재 제외)으로 인한 사망자는 1248명에 이른다. 하지만, 인적재난은 ‘돌발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피해를 줄이는 일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인명피해 저감(低減)이 선진국형 재난관리의 궁극적 목적이기는 하지만 인적재난의 경우 이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성과를 창출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이를 평가받겠다는 도전을 시작했다. 즉 국민 1004명 이상 인명피해를 줄여서 1000개의 가정에 미소를 선물하자는 『千家微笑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일 년 동안 흘린 땀과 열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성과목표의 초과달성이 가시화되어 연초 다짐했던 ‘천가에 미소 선물하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성과달성에는 프로젝트 참여자 모두의 한 알 한 알의 노력과 지혜가 담겨있다.

우선, 여름철 물놀이 사망 절반 줄이기 추진을 통해 최근 3년 평균 122명이던 사망자수를 58명으로 줄였고, 빈틈 없는 사전점검으로 해빙기와 지역축제로 인한 인명피해를 ‘Zero化’시켜 성과목표 달성을 뒷받침했다. 또한 지하철·지하도 등 지하생활공간, 독성가스 등 특수물질, 유선 및 도선, 레저시설, 타워크레인 등 인명피해요소에 대한 기획점검을 연중 실시했고, 인적재난 통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취약분야 발굴을 통해 인명피해 유발요소를 해소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대응훈련, 안전점검의 날 운영, 대국민 재난예방안전교육,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 재난안전민관협력 등을 통한 홍보와 계몽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달성이 가능했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재난전조정보관리’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와 관련된 300개의 전조(前兆)와 29번의 사소한 사고가 있었다는 1:29:300의 ‘하인리히 법칙’을 준용하여 인적재난의 전조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함으로써 안전사고나 대형재난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지난 일 년 동안 광범위한 전조정보망을 통해 획득된 재난 관련 정보 중에서 800여 건을 재난전조정보로 분류, 531건은 안전조치토록 재난안전관리기관에 요구하였고 258건은 정책에 활용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으며 13건은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런 성과를 통해 전국 각지의 인적재난 위험요소를 사전 예측, 해소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소래철교의 존치와 철거를 두고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시 남동구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붕괴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철교 통행금지 조치’를 취하였고, 보름 후 철교 교대 일부가 붕괴되어 아찔하였던 사례,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화재 원인을 분석하여 흡음재(吸音材)의 화재위험성을 개선한 사례, 선상(船上)축제 과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입장권 발매를 중지시킨 사례 등이 좋은 예이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 4차 유엔 아시아각료회의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고, 총리실 주관 ‘정부업무특정평가’에서 최우수 핵심과제로 선정됐으며, 평가위원으로부터 35개 부처청의 특정평가 대상 95개 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금년에 처음 도입된 시책으로서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창의성 높은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소방방재청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금년에 또 하나의 도전을 시도한다. 이번에는 인적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화재와의 전쟁’추진과 ‘한발 앞선 대응’으로 얻은 인명피해 경감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까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최근 10년 평균 1950명에서 946명 이내로 줄이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1004명 경감이 성과목표로 됨으로써 또 하나의 ‘천가미소’가 되는 셈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제 금년까지의 인명피해 저감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망자 수를 1365명 이내로 막아 최근 10년 평균 사망자수 30% 저감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선진국의 표상인 ‘재난에 강한 나라’를 조기에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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