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은 인권을 자유권 위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권개념의 인식으로 고문·가혹행위·폭행 등만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보호를 다했다는 오류에 빠졌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미흡할 경우 불만족 발생 및 인권침해라고 느끼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앞으로의 경찰활동은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어 기존 인권의 존중 내지, 보호단계에 그치고 있는 경찰활동을 인권실현의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하며, ‘인권 실현’까지가 인권의무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공유 및 확산 인권진단 과정에서 발굴된 인권취약요소 등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인권의식 확립과 인권이 모든 경찰행정에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기때문이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청 인권센터」를 발촉시킨지도 10년의 시간이 되었다.

그 동안 경찰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존의 관행과 의식을 바꾸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각종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경찰의 업무 특성상 법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적도 있다. 경찰권은 국민 기본권 제한과 맞닿아 있는 만큼 행사함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 의식의 향상으로 물리력의 행사나 폭언 이외에도 불심검문 등 법집행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까지도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되어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인권 지향적 업무처리 체제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현장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치안현장의 법집행 과정에서 예견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감찰로 국민의 인권보장에 대한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상담을 당부한다.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서동수

담당자  safe@119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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