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 폐기물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철거 시에는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을 분별해체 해야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 공사현장에서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별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을 방지하고,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분별해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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