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 추락사고(CG)

올해 1~3월까지 발생한 국내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감소 노력해도 불구하고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올해 3개월간의 중대재해는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건설업에서는 지난 3월까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제조업에서는 같은 기간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둘을 합하면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망자의 80%를 차지한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4천240명이 근로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천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천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사고들로 건설업에서는 2천3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 4천240명의 약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조업 사망자 역시 1천82명으로 25%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다. 또한 사망자 1천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산재노동자의 날'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또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