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법원(CG)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방치해 현장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장은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광주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아 옥상 지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를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과 관련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물 해체작업 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A씨와 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 급여가 지급된 점, B씨가 안전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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