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현장

정부가 최근 건설업의 다단계 생산 구조로 인한 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자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이 마련됐다.

정부는 도입 방향이 마련된 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적정임금제의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적정입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인 근로자에게 우선 시행하고, 재료비·경비 지급대상인 현장 작업 근로자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 재정부담 및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지자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된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된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을 반영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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