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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개편에 "시설물업 폐지 멈추라"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06 08:11
사진=인터넷 캡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시점을 연기하고 추가 논의를 하라고 요청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 업역개편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18년부터 국토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 위해 건설사업 업역·업종 개편안을 마련했다. 전문건설업 29종 중 28종을 14종으로 통합해 대업종화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 과정에서 대업종화되지 않고 남은 것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이 폐지되면서 모든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업역에 참여하게 돼 시설물업이 맡고 있던 유지보수를 별도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앞서 업계에서도 시설물업의 폐지 방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대립한 바 있다. 이후 업종 폐지로 일단락 지어진 상황이었으나 권익위가 이러한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시설물업 폐지 결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고 시설물업을 폐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며 시설물업계의 구제 신청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는 이번 정권에서 추진 중인 건설업 업역 개편을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하자 당황해 하는 기색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권익위의 판단으로 건설업종 개편방안 전체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되면 기존 개편안의 큰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익위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은 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화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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