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기계는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뉘며 현재 기준 약 53만6천대가 등록된 상태다.

최근 건설기계를 무면허로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관련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 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간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엔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 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 중지 명령 시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규정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검사 지연과 건설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개정 법률에 검사 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가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도 규정에 추가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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