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9일부터 시행중인‘경상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소방행정력 낭비는 물론,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규모 대상에 신고가 집중되고, 전문 신고꾼을 양산하는 등 도민 피해도 적잖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음을 도민에게 홍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포상금도 5만원 현금 지급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그리고 신고포상제 적용대상도 다중이용업소 및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변경되었으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양산소방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 취지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비상구는 생명통로임을 인식해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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