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요양병원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의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하고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일반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천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천㎡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그리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했다.

담당자  safe@119news.kr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