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버려진 송전탑 11기


민원 처리에 대처하는 기관에 불만이 있으면 다른 경로를 생각하게됩니다.
청와대 신문고, 상급기관으로 민원 넣기, 각종 민간단체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급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도 다시 하급기관 담당자에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전달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처리했다는
표만 낼뿐이지 더욱 성실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상급기관이 민원에 대해서 왜 발생하였는지, 해결은 가능한지,
민원의 성격이 기관의 업무가 구조적인 문제로 야기된것인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검증하고, 업무 흐름을 재정의하고 또한 민원에 대한 하급기관의 해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기관 담당자는 기존의 입장 표명을 되풀이 할따름입니다.
진행중이라는 간단한 답변이나 전화한통화로 '처리대기'에서 '처리완료'로
끝나버리는게 현실입니다.

[경과]
1.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94번지외의 임야에는 11개의 사용하지 않는 송잔탑이 있다.

2.11개의 송전탑은 조원동 한일타운자리에 있던 한일합섬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청에서 송전탑설치를 허가받고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전력을 공급 받아 사용하던것이다.

3.한일합섬이 공장을 폐업하고 부지를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후 송전탑은 사용치 않게되었다.

4.한일합섬측은 송전탑 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것을 우려하여 한전경기지사에 송전탑 소유권 이전 의향이 있음을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5.한전경기지사는 수원전력관리처(031-230-4351)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사업성이 없음으로 소유 의향이 없음을 공문으로 한일합섬에 발송하였다.

6.2008년 1월 조원동 94번지외 일대가 "조원동 광교산 임광그대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입주예정자 동호회는 休송전탑 11기의 철거를 동양그룹 한일합섬 총무부 조권택대리(02-791-1105)에게 요청한바 송전탑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계로 송전탑 철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7.철거 요청과 관련하여 수원시 녹지과 산림휴양팀 정남채팀장(031-228-2341)으로 부터 철거요청을 받아 검토한바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철거해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8.동건과 관련하여 "조원동 광교산 임광그대가 입주예정자 동호회"는 수원전력관리처에 송전탑이 한일합섬의 소유물임을 재차 확인하였다.(한일합섬이 필요해서 송전탑을 설치하고 수원전력관리처이 전력을 공급한것이며, 지금은 전력 사용중지로 전선을 철거한 상태이다. 수원전력관리처에서도 송전탑을 철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길을 만들어야하는 문제로 철거계획을 중단했다.)

9.광교산 일대 11기의 송전탑은 법적으로,상식적으로 동양그룹 한일합섬의 소유물이다.

[문제점]
1.국유지인 땅의 사용권한을 중앙부처로 부터 위임받은 경기도청, 수원시청은 한일합섬의 송전탑이
점유목적을 상실하였음에도 계약당시의 계약사항을 검토후 송전탑 철거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며
2.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 승인 부서 역시 송전탑 철거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3.다만, 수원시 녹지과에서 미관성의 이유로 동양그룹 한일합섬에 철거를 권유한바는 있습니다.

[결론]
1.계약서상에 국유지에 설치된 사유 재산인 송전탑의 그 점유목적을 상실한바 철거를 종용하지 않았으며, 점유물의 대한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고,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재책정하여 부과하는 업무도 소홀히 하였다.

2.관계기관은 하루빨리 방치되어온 송전탑 철거를 진행하여 아름답고 푸르른 광교산이 병들지 않도록 해주실것을 조원동 광교산 임광그대가 입주예정자 동호회는 요구한다.

-조원동 광교산 임광그대가 입주예정자 동호회일동-

[문의기관]
수원전력관리처 (031-230-435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031-228-2114)
수원시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228-2341)
경기도청 민원안내센터 (031-249-3000)
경기도청 산업정책과 김민수사무관(031-249-4650)
수원시 환경운동연합 윤은상사무국장(031-223-7938)
다산콜센터 (120)
중앙부처 지식경제부(1577-0900)
전력시장과(02-2110-4947)
전력산업과(02-2110-490~1)
계획재정부 이용수사무관

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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