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이용한 금융사기 조심


“소득세 환급 이용한 금융사기 조심”
정부는 지난 10일 제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0월초 추석명절 전까지 근로 장려금을 포함해 약 8천8백억 원의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기로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 분을 추석 전에 환급하는데 그 대상으로는 2009년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들로서 ‘화장품등의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총38만4천명이 해당되어 추석명절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약간의 숨통이 트이게 되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편승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을 환급받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환급받을 대상자 여부와 환급금의 액수 등은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조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ATM’기기를 통해서는 대상자 여부나 환급금의 액수 등을 알려주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기범들이 노리는 대상이 외판원을 비롯하여 검침원, 대리기사, 배달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로서 적은액수이지만 세금이 환급된다는 소식에 추석명절이 기다려지는, 가정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가정들이 대다수이고, 환급금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

사기범들이 그 수법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사기의 피해에 대하여 언론매체나 지인들로부터 듣고 보아서 어느 정도는 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이번 세금환급을 기화로 또다시 금융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ATM’기기를 통해서는 세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금융사기의 피해를 입는 일 없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사 박 종언)

박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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