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접객행위 근절(손님도 함께 처벌 방안 검토)

지난 10. 29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안 등 3개 법안으로 분할 입법 제정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노래방 도우미 행위가 근절되리라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접객영업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도우미와 손님간 쌍방처벌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윤락행위의 경우 「업주」와 「손님」 「윤락녀」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쉽게 윤락행위를 생각 못하듯이 노래방 도우미와 업주만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우미 헁위를 요구한 손님도 함께 처벌해야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고 법 형평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

둘째 접객영업에 대한 업주와 손님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주민 00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본인은 직업상 고객들을 접대하여야 할 경우가 많은데 유흥?단란주점 등은 술값이 비싸고 접대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은 술값도 저렴하고 도우미를 부르면 시간당 2만원만 지불하면 되므로 노래연습장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업주들은 주류를 판매하면 별도의 매상이 오르므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한다.
즉 노래연습장의 접객영업은 손님과 업주 양쪽의 필요와 공감에 의해 근절되지 않고 공생관계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노래방접객영업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불건전하게 작용한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출입하므로 도우미 영업은 청소년들에게 향락장소로 비춰질 수 있고 퇴폐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성인들이 먼저 건전한 풍속문화와 바른 음주습관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가정주부들이 노래방에서 탈선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도우미 영업도 근절되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천남동경찰서 경위 이동원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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