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양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밀실행정의혹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1. 경기도교육청 자료관 행정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에
5월 9일자로 접수번호-1915호, 청구건명-안양교육청 2007년 초,중학교 상반기교육여건개선사업배정 내역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리기한 5월 19일까지 인데 처리기한이 임박해서 5월 18일날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는 공개,비공개든 일단은 2-3일내에 공개,비공개결정을 하여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이유가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도는 불이익을 줄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었으나 행정정보공개법에 비공개 결정사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마땅이 공개되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교육여건 개선사업내용은 관련업자들은 이미 알고있고 힘없는 사람들만 개별접촉을 통하여 정보를 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내용을 공개치않는 것은 밀실행정의 의혹을 갖게될 것이다.

2.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안양교육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5월22일
에 접수하였으나 처리기한이 7일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30일현재) 처리상황에 배부중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또한 동 민원과 관련하여 안양교육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취하 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에게 답을 피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아직도 이러한 공무들이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3. 2007년 초,중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별것아닌데 자꾸 숨기는것 이 이상합니다.

4. 동 내용과 관련하여 진정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하는 안양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도 불쾌하고 화가나서 언론사에 제보해서 추후로는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안양교육청 전자민원창구에 올린글) - 5월 22일
안양교육청 교육장님 귀하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백정훈이라고 합니다.
2007년 5월 9일 경기도교육청 자료관을 통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처리기한이 5월 19일까지로 기재되어 한참을 기다리던중, 하루전날인 18일 통보받았는데 제가 인테넷을 통하여 알아본 바 행정정보처리법률 제16조(즉시처리 가능한 정보의 공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비공개 결정을 하드라도 적어도 10-12일 정도에는 통보해야하는데 하루전날 통보한 것은 업무를 태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공개 통지서에
비공개 사유-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수 있음이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그내용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행정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에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처리법률 9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르는것 같아 적었습니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를들면,용지매매계약서,설계단가표,각종개발계획등이라면 비공개도 가능하지만,
2007년도 초,중교육여건개선사업비 배정내역은 공개해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공개를 안하는 것이 지금 저로는 의혹이 제기되며, 현재 실정은 관련업자들은 학교별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있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할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렷듯이 무엇보다도 비공개로 결정하였다면 조속히 통보를 해주어야지 처리기한 마감에 임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군요.

★내용을 모르는것 같아 적었습니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이해할수 있게끔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만약,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이의신청하고 안되면 행정심판 이라도 불사하고 언론에도 개선책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행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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