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위기, 근본대책 세워야

식량문제로 지구촌이 들끓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어 축산농가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1990년대 축산업 파동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옥수수를 비롯한 국제곡물가격과 사료 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 축산농가의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과 한·미 쇠고기 재협상까지 겹쳐 축산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축산 농가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될 경우 국내 축산 농가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우 가격하락은 물론, 값싼 수입쇠고기와 강한 대체성을 갖고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 감소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의 동반하락이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국가 경제발전과 농가소득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축산업의 위기는 국민건강과 식량안보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축산업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생존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업은 몰락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은 더욱 어렵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축산업 스스로가 살아남을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는 일이다. 정부와 농가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체계적이고 안정된 축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성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쇠고기와 확실한 차별화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수입산과 가격경쟁력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한우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기를 생산해서 차별화하는 것뿐이다.

둘째. 육류 원산지표시제대상 업소를 현행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선 원산지표시제 대상음식점을 대폭 늘이고 음식종류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뼈, 내장 등 부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과 농축산물 수요가 많은 구내식당과 학교·병원·군부대등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속반원수를 대폭 늘이고 검사기자재 등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급식과 군 급식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산 육류를 공급하여 젊은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국내산 육류의 소비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해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면역을 높이고 방역과 검역체계를 시스템화 해야 할 것이다. 거의 연례적으로 발생할 조짐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감염원인과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내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의 감염축의 보상가를 현재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보상하여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미 진행하고 있는 축산관련 자조금사업을 통해서 국산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장점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휴경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는 물론 청보리 등을 적극 재배해 사료곡물의 수입의존도를 최대한 낮춰 가야할 것이다. 또한 가격급등 시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윤병록 전화 054-482-8100, HP 011-9747-6093)

윤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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