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함검사 촉구서보다는 안내서가 먼저



자동차종합검사 촉구서의 부당성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율전동의 시민입니다.
지난 8월 3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발송된 ‘자동차종합검사 촉구서’라는 우편물을 8월 5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촉구서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9년 6월 2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시에는 만기일로부터 31일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가 없으나, 검사 지연시(미필시) 61일 까지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다하였습니다. 또 61일 이후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이 되어 최고 30만원이라 하였습니다.

차럄검사 촉구서를 받고 너무 놀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담당자(228-3136, 000)에게 왜 사전에 안내서를 보내주어 알리지 않았느냐고 하였더니 사전에 안내하라는 교통관리 공단의 규정이 없어져서 그리하며, 차량등록증에 검사 날짜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였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구입한 차량인데 등록증을 자주 읽어 보는 것도 아니며, 읽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제도가 불합리하면 관청에 건의하여 개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이 자기들은 규정을 따를 뿐이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의의가 있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재판을 청구하다니.

그렇다면 검사기간 만료일 (6월 27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기에 그곳에서는 알 수 있으므로 만료일 이후 31일 안에 촉구서를 보내주었으면 알고 검사를 받아 과태료를 물지 않을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역시 규정이 그러하므로 날짜가 지나서 보낸다하였습니다.

담당자의 말대로라면 나는 부주의로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당연히 사전에 검사기간을 알려주었어야 하고, 그랬더라면 절대로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종합검사 제도도 이런 취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기간 내에 받으라는 안내는 하지 않고 이미 날짜가 지났으니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촉구서를 보내다니요.

이런 행태는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닌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에 앞서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해주는 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종합검사 촉구서를 받은 날 오후에 검사를 받았으나 이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났기에 과태료는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례로 피해를 받을 텐데 이런 부당한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김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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