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 그간 일시금,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진혜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이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있는 진폐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고,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 재해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의 50％가 주어지는 반면 진폐장해연금은 장해수준을 반영해 7단계에서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장해등급은 지금까지 7단계였으나 세부 장해등급 간 수준차가 크지 않은 점이 고려돼 1∼3등급, 5∼7등급, 9∼13등급을 묶어 3단계로 단순화된다.
또 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재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재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 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폐 합병증으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할 때까지 입원하는 문제가 계속됐다"며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작년 진폐로 말미암은 산재 보험급여 지급액은 2천885억 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급여 3조4천219억 원의 8.4％를 차지했다.

글| 황영웅 차장 hwyu@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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