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값 리펀드' 도입 추진 -

제약사들이 저렴한 약값을 이유로 난치병 환자의 치료약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낮은 약값을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치료제 등의 약값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리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리펀드 제도란 제약사 측에서 약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요구 할 경우 세계적 기준을 고려해 요구를 수용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액수와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토록 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대체재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번 대표적인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로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지난 2004년 복지부가 정한 에이즈 치료 신약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한국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규정상의 ‘희귀난치병’에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43개로 늘렸다.
건보 규정상 희귀난치병으로 지정되면 보통 30~50%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외래는 물론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10%로 줄어들도록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약 6천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으며, 연간 1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 김명수 차장 kimms66hd@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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