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노인인구 6.9% 추가 혜택-

노인장기요양보의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시행 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 2등급까지로 제한된 시설 이용 대상을 3등급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수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7%가 요양보험 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5%만 혜택을 받는 등 등급 외 판정자의 상당수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내년에 서비스 대상자가 4등급까지 늘어날 경우 올해 29만 명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자가 2010년 노인인구의 6.9% 수준인 37만 명까지 늘어나 약 8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 이사장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국고 지원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글|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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