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5110원과 4120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초 양측이 각각 주장하던 26% 인상안(5180원)과 동결안(4110원)에서 거의 변화되지 않은 것이다.
양측은 전혀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5%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3.1%)과 명목임금상승률(5.9%)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며 이번에는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당초 중소영세 사업주들의 부담과 고용창출에 미칠 악영향 등을 내세워 동결안을 고수하다 막판에야 0.2%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32%로 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노동계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2.75%만 인상한 만큼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진 올해는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5일과 28일 두 차례 더 전원회의를 개최해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가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의 의결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청년유니온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딱, 천원만 더! 알바생들의 최저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최저임금은 이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생 알바들의 최저임금 노동은 눈물겨운 수준”이라며, “경영계는 면피용에 불과한 최저임금 10원 인상 입장을 철회하고 노동하는 모든 사람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1000원 인상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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