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선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4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현재까지 1년간 시내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서울에서만 59건에 불과하다.
이 중 54건은 관련 규정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며 그 이후 9개월간 단속실적은 시와 자치구의 수시 위생점검에서 걸린 고작 5건뿐이었다.

지난 9개월간 잔반 재사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양천구와 중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에서 1곳씩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단란주점이 1곳, 일반음식점(주류 취급업소 포함)이 4곳이었다. 위반 내용은 안주류를 재사용한 경우가 4건, 야채류를 다시 내놓은 경우가 1건이었다.
이처럼 단속실적이 저조하지만 잔반 재이용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아 부실단속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9년 1~8월 잔반 재사용 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식품접객업소 67만곳의 12%인 8만800여곳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잔반 재사용은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현장을 지키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업소 영업에 적잖은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해 업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글┃최재민 차장 airbon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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