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25일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이라 함)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는 업종 특성상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업체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쉽게 노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퀵서비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체가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매월 30~35만원의 정도의 정액 수수료만 받았다.
또한 수수료 외 컨텐츠 사용료로 1만6,500원을 받고 있었고,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로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의 특성상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본연의 업무 외의 작업에 투입되어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등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택배기사가 부담하고 있다. 과실책임의 원칙상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의 과실에 의한 것이든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번 특고지침 개정으로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의 예방 및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업체와의 현저한 거래상지위 차이로 인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시정기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택배 및 퀵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한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의식 기자 sohnes@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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