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해 재래형 재해가 다발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환경 개선해 산업재해 줄이겠다”

5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은 유해·위험 공정이 많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력 및 투자여력이 부족해 시설 개선 노력도 미흡한 편이다. 이는 취업 기피나 잦은 이직의 원인이 돼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상품의 질과 생산성도 저하된다. 이것이 다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여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 2001년 10월부터 클린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소요자금 중 일부를 지원해준다.
지원 품목은 작업장 바닥 안전시설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부터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조도 확보를 위한 조명 시설, 소음방지 시설, 국소배기장치, 이동대차 등 160여 종이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제조업 전체 재해자 수는 1,179명으로 2004년 1,283명 대비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오히려 414명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클린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1,547명에서 1,150명으로 25.7% 감소해 클린사업의 재해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사)한국안전학회가 16,594개 클린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1.94% 증가, 모기업 평가점수 16.64% 향상, 1.23명의 고용증대 효과 등 비용 대비 편익이 평균 6.3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위해 직접 대상자인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결과는 직접
대상자인 클린사업장 사업주와 시설업체 인터뷰에서 보듯 몇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클린사업장 사업주 인터뷰  

Q. 어떤 계기로 클린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A.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당시 소규모 공장에서는 산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일할 사람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산업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인들이 노동부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업체들이 제도의 효과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구전을 통한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Q. 클린사업 시행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산재가 많이 줄었죠. 구인도 훨씬 쉬워졌고요. 예전에는 중량물을 리프트 같은 걸로 운반했는데 지게차를 지원 받아 편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라든가 기계 부분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지원해줘서 산재가 많이 감소했어요. 바닥도 깨끗하게 하고, 공장 전체를 짜임새 있게 개선한 덕분입니다.
대기 환경에 대한 설비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작업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근로자들이 좋아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높아졌고요.

Q. 생산성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A. 그럼요. 생산성도 많이 향상됐지요. 깨끗한 환경에 안전장치까지 부착돼있고 하니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향상되더군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들도 클린사업을 통해 안전시설을 갖춘 후에는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편입니다. 클린사업 효과 중에서 매출 증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Q. 클린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작년까지 3만 개 업체가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았고, 올해에도 만여 개 업체가 클린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만 개 기업이 이 같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부에서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클린사업을 시행한 사람들도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던 산재가 감소했고, 깨끗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클린사업 같은 데 더욱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사업자 입장에서 클린사업 내용 중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A. 현재 지원 품목이 160여 가지로 한정돼있는데,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품목을 늘려달라는 것이죠. 예전보다 지원 품목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으면 합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도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 업종 구분 없이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면 합니다.

Q. 경인지구 클린사업장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협의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천, 부천, 김포 등 경인지역에는 5천여 개 클린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 480개 업체가 단체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노동부나 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에 건의해 개선하기도 합니다.
정책의 실수요자들이 힘을 모아 미비한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 시설업체 인터뷰  

Q. 클린사업에 시설업체로 참여하신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A. 원년이죠. 클린사업에 참여한 것은 클린사업이 시작한 2001년부터입니다. 하지만 클린사업 이전에 1995년부터인가 기업에 보조금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때부터 공단 사업에 참여해왔으니 벌써 1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Q. 그렇다면 클린사업 관련 작업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 클린사업 시행 전과 후 사업장에 변화가 나타납니까?
A. 물론 많이 했죠. 그리고 클린사업 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시설이나 환경이 확실히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클린사업으로 사업장 환경을 개선한 회사를 방문해보면 물건의 정리정돈이라든가 직원들의 행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개선된 환경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클린사업 본래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금만 받으려고 무작정 시행한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공단에서 안전장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러 오기 때문에 개선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Q. 일부 시설업체가 가격 왜곡과 허위 기제 등 위법행위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부터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라도 클린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시장원리가 그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차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가격 거품 문제는 이미 가격 표준화 제도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안전 관련 제품도 일정한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 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클린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당연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단의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은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자비를 들여서 개선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이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Q. 시설업체 입장에서 클린사업 내용 중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A. 간혹 시설업체가 사기성 업체처럼 매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합니다.
클린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소규모 사업주 간의 사업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시설업체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신청 사업주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시설업체가 사기성 업체로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사업주를 클린사업에 참여시킨 시설업체가 정작 시행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도 종종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공단에서는 클린사업 신청 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개선 효과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업체 측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죠. 저희가 영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인데, 기껏 사업주 설득시켜서 신청부터 진행 과정까지 도와줬더니 정작 사업 진행할 때는 엉뚱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참 허탈하거든요.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시설업체가 영업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업체가 그런 식으로 매도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두 업체 외에 전화통화 등 직·간접적 대화를 시도한 업체들도 대부분 클린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클린사업이 정부 발표나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도의 취지는 손색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업체 영업에 등 터지는 사업주

클린사업 시행 초기에는 지금 같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대대적인 언론홍보도 펼쳤지만 정부에서 시설 개선 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클린사업은 시설업체의 영업을 통해 확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업사원들이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설득해 클린사업에 참여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설업체의 지나친 상업성이 말썽을 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설업체 관계자는 “클린사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초짜들이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한탕주의라 편법을 많이 쓴다”며 리베이트와 영수증 조작을 언급했다.
다른 시설업체 관계자 역시 “자기네가 직접 안전 관련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그런 장난치기 쉽지 않지만 생산품목 없이 사무실만 차려놓은 회사는 막말로 일이 틀어졌다 싶으면 사업 접으면 그만이다”라며 “상품 제작하는 업체랑 연결해서 자기네는 영업이랑 접수 대행만 하고, 거기서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챙길 경우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고 털어놨다.
물품 가격을 표준화한다고 해도 이런 영업행태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심지어는 공단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업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다는 말이 돌기도 한다.

‘무상지원’과 ‘보조’ 사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의 무지와 무관심,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국제엠에스 양환일 이사는 “클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사업주 인식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며 클린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업주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상지원’이라는 말에 솔깃해 무작정 신청하는 업체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클린사업 취소율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업을 하는 시설업체는 사업주가 클린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줄이고 자금지원 등 혜택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무상지원인줄 알았다가 막상 사업이 진행되면 자기비용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취소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또 천만 원 까지만 무상으로 지원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이천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는 설명을 듣고는 천만 원만 지원받고 끝내는 사업장도 많았다.
이처럼 중도에 사업을 취소할 경우 예기치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클린사업 시행 의사가 있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우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클린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해왔다.
2007년 클린사업 시행계획에서 사업주 비용부담을 늘리고 위험성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말 영세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에서 클린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한 사업자는 “클린사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산재보험 완납증명원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첨부하게 돼있는데, 요즘 경제가 침체돼서 보험료 밀려있는 회사가 많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신청을 했다가도 막상 때가 되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사업주가 기본 보조금의 20%와 추가 보조금의 50%를 부담하면서 클린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사업주들의 비용부담을 높인다. 지원 금액은 최대 3~4천만 원으로 한정돼 있지만, 작업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덩치만 불리지 말고 내실 기해야

클린사업의 성과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졌다. 정부 차원에서도 클린사업을 높이 평가해 매년 예산을 늘려 올해에는 1,0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자칫 몸집만 크고 영양 상태는 불균형한 ‘비만아동’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클린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치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클린 대상사업장이 산재취약사업장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클린사업 물량이 증가하면서 담당자들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클린사업장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 과연 현재 인력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Clean Up 고객지원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클린사업 대상 업체와 시설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에도 좀더 귀를 기울이고,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시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행태와 부실시공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공단에서 안전장치 성능검사를 받는 업체 목록을 토대로 실제 생산 활동 여부를 가늠해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이 마치 정부에서 자신들의 제품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
클린사업은 현재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클린사업 역시 정부사업 홍보용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 곁에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수희 기자 safe@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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