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채정은 2009년을 맞아 국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유할수록 하기 위한 ‘200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 정책’을 확정, 발표해 관심을 받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국민이 원하는 관점에서 각종 국가재난관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200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재난관리제도 정책’을 발표했다.
바뀌는 정책은 크게 ▲한발 앞선 재난예방안전대책 추진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기반확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난관리 추진 ▲국민 불편해소 및 만족도 제고의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으로 나뉜다.
재난예방안전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수해복구사업 조기 추진과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 체계 구축,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철저한 재난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로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사업 조기 발주·추진을 위해 재해예방사업(9,182억 원)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09년 상반기 중 총 사업비의 70%를 집행 목표로 각 사업마다 ‘조기 발주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개산계약제, 예산 성립 전 집행 등 예산집행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집행기간 단축 및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 경기 진작, 복구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재난방송에 최적으로 평가되는 DMB기술을 활용해 개인휴대일반수신기, 마을앰프 등 특수 수신기를 통해 재난경보방송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송출시스템을 개발, 재난발생 시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강·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사고 다발지역에 물놀이 대책기간 전까지 대한적십자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안전시설(위험·출입금지 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

다음으로 고품질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해 첫 번째로 하위직 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타 질력과의 형평성 유지와 인사적체 등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성실하고 유능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종전에 화재관련 정보를 소방관서 내부에서만 활용했던 것에서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관련정보를 화재통계 e-book서비스, 화재위험 네비게이터, 화재정보자료관 운영을 통해 확대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는 소방사업자의 기업경영 안전화 및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해 경영안전자금의 대여 및 투자, 소방장비의 공동위탁 판매, 소방사업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난관리 추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놨다.
첫번째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추진부분인데, 08년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으로 도로, 철도, 가스 등 내진설계대상시설이 31개로 확대됨에 따라 내진적용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연차별 보강대책 등 기존시설물에 내진보강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선진화된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법제화 추진,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통합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주민대피체계 구축 및 재난예방활동(합동안전점검, 심포지움 개최 등)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재해구호물자 45개 구성품목인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의,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품목(비누, 주방세제, 화장지 등)으로 변경해 저탄소 녹생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에 관련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각종 교육·훈련, 지도·점검을 완화하고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차상위 계층(24만 명) 민방위대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로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시설물 안전관리자 자율안전점검제도 본격 도입에 앞서 특정관리대상시설(A, B급)이 많은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2∼3개 시·군·구를 선정,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해 안전관리자의 자율 안전점검 능력 제고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실·축사에 대한 보험료를 금년보다 인하하고 소방공인 상가·공장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실질적인 피해재건을 위해 6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선정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취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발표한 이번 정책이 신년마다 행해지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새롭고 한 단계 발전된 SAFE KOREA로 다가기가 위한 단단한 첫 계단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글 | 차미경기자 chamk@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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