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등 그간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소방산업체 중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약 15%에 불과하고 회사 설립 후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 약 6,900여개소 소방시설업체의 소방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체 공제조합이나 협회가 없어 사업자금의 융자, 이행보증보험료 과다지출과 함께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금지, 과태료부과 등 소방기술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이유다.
이에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3월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정정기)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소방방재청의 역점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안전 분야의 핵심 산업인 소방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소방산업 진흥정책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앞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대여 및 투자,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또는 제조용품의 공동구매, 소방장비의 개발 및 소방인력 기술향상 등을 위해 소방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업체를 위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창립함과 동시에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합리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 등 영세한 소방시설업체에게는 과중한 규제로 무리가 따랐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기술자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등 규제 완화

이번에 개선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제로는 먼저 소방산업의 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며 소방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다.
현재 약 28,000여명의 소방기술자들은 이중취업금지 규제로 소방기술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업종 취업까지 금지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규제를 완화해 적절한 시간 활용·능력위주의 직업 선택권 보장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과 개인 능력 개발로 소득상승 효과 및 주된 직업상실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완화 하는 등 소방기술 인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업 등록 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규정이 완화된다.
소방시설업자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종사자가 예고 없이 퇴직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불가피 했었다.
이에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요건을 등록기준에 미달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로 개선했다. 또 소방시설의 공사업 및 공사감리업 등록 시 보유 장비에 대한 교정검사제도의 의무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소방시설 업체의 경영부담을 감소시켜 소방시설업자의 고충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 중 소방공사감리원의 등급별 경력환산 방법을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의 소방관련업무 종사경력으로 50% 범위에 한해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방기술자의 원활한 공급과, 감리원(약 4,200명)의 자격이 상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산업진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이 완화다.
화재예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사항이나,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어 규제준수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경미한 사항은 1차, 2차 과태료부과금액 완화(1차 10만 원, 2차 50만 원)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영업합리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 시 즉시 행정처분 하던 것을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건개선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처분을 완화한다.
또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1/2까지 경감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중과 감경사유로 구체화 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분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방산업 진흥은 우리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이번 소방방재청의 제도개선과 소방산업공제조합의 활동으로 소방산업이 활성화를 이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 장진희 기자 jjh7060@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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