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가뭄비상’이란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만큼 수년전부터 ‘물 부족 국가’라는 불명예를 얻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갖갖이 ‘물 아껴쓰기’ 캠페인을 이어 왔다.
그러나 2009년 한반도는 여전히 말라가고 있으며, 더 이상 ‘물 부족’이 아닌 ‘물 재앙’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 ‘물 부족’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취수원인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일부지역은 제한급수가 실시되면서 물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이처럼 급작스러운 물 부족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지난해 가을부터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7월 이후 남부일부 지방은 평년 강수량의 26∼47%정도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으며, 평균적으로도 1973년 이후 2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수량 부족 현황 08.7.1∼09.2.18)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을 기준으로 안동댐의 저수량은 2억9천890만㎥로 전년(5억6천940㎥)에 비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저수율이 24%밖에 안 되는데, 예년(5억5천730만㎥)과 비교해도 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임하댐도 저수율이 20.5%에 그치고 있고 저수량이 1억6천190만㎥로 지난해 3억8천760만㎥에 비해 2억2천만여㎥나 줄었다. 이뿐 아니라 대구도 운문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산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비상대책에 들어간 상태다.
대구지역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나무가 마르거나 고사하는 사례가 늘어 올 들어 앞산과 팔공산 등지에서 3.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가로수나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도 말라 죽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서식지인 수성구 망월지에서는 환경지표종인 두꺼비의 올챙이 개체 수가 수천마리 급감하는 등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제한급수 등, 물 부족 심각

농경지 피해도 만만치 않다. 농업용수 확보와 물 분쟁까지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경북지역 각 시·군에서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포항지역의 경우 수일 내에 비가 오지 않으면 총 모내기 면적의 상당수가 물 부족으로 자연이양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안동시 길안면에서는 주민들이 모내기에 필요한 물이 없다며 임하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물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에서는 시의 양수장 설치 계획에 물을 빼앗기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취수원이 고갈되면서 영덕군은 지난 2월 11일부터 53일간 하루 2시간 제한급수를 실시했으며, 의성군은 의성읍 후죽리 등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미지로만 그려지던 ‘물 부족’이 이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심각한 가뭄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강수량 부족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08년 7∼8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쪽으로 편재해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또 9∼10월에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던 것이 그이유다. 두 번째로는 작년 태풍이 평년(26.7개)에 비해 적은 22개만이 발생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도 평년 3.4개에 비해 적은 1개(제7호 태풍 ‘갈매기’)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총 강수량이 1,315.9mm이며, 그 중 53%가 여름철에 내리고 강수량의 30% 정도가 태풍에 의한 강수임을 토대로 봤을 때 예년에 비해 적은 강수량을 보인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작년 가을철 이후 기압골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지난해 9월부터 약한 저수온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수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 경향을 보여왔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한반도의 경우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일수가 감소되는 원인 등으로 앞으로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족한 물, 하늘에만 기댈 수 없다

매년 겨울, 봄에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비가 내리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물 관리 정책 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여하를 막론하고 ‘댐’ 건립이다. 댐이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해 저수·토지유출방지·취수·수위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80mm정도로 세계평균 약 970mm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 강수량의 대다수가 여름철에 집중되는데, 댐은 이러한 집중적 호우를 대비하는 최적의 방안인 것이다.
전문가들의 이번 최악의 가뭄에 대한 방안으로도 댐과 남북수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표했다. 국민의 소비 절약으로는 단지 수개월을 더 버틸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댐을 채울 물이 없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강수가 여름에 집중되는 만큼 홍수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댐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수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충청이남 지역은 심한 가뭄인 반면에 함북과 황해지역은 물 과잉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수로를 연결한다면 큰 댐 건설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댐 사업은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될 때마다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됐던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댐 사업뿐 아니라 그 외의 가뭄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대체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빗물재활용은 내리는 비를 그냥 하수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시설에 모아 뒀다가 각 가정이나 공공시설에서 조경·화장실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사용은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시작한 것으로 독일과 미국,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한편, 가뭄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도시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유럽에서 가정용수와 그밖의 용도에 있어서 빗물의 이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다.
독일에서 빗물이용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빗물 사용의 증가를 통해 제한된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해로 인한 대기 중의 오염과 새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집수면의 오염 때문에 빗물을 음용수로써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원 용수, 화장실 용수 또는 세차용수 등으로 이용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빗물 이용 시설을 침투정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시홍수의 예방과 지하수를 함양하는것 외에 홍수 시 배수나 하수 처리에 있어서의 부하율 감소라는 효과를 얻고 있다.
독일에서 빗물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20년 전 일부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였으나,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빗물 이용 관련 설비 제조업자들이 빗물 관련 상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일본 일찍이 빗물 활용

일본의 경우 1985년 도쿄돔이 건설된 이래 물의 공급과 유출 제어를 위해 빗물 이용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더욱이 1995년 일본서부에서 발생된 대지진 때 기존 급수 체제의 마비로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하면서 빗물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게 증가했다.
일본은 주로 도심지역의 빗물 이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도시 외 지역에서의 빗물이용 목적이 주로 용수공급인 것과는 달리 일본 도심에서의 빗물이용은 용수공급 이외에도 홍수제어 효율의 증대, 수자원 보전, 하천오염의 감소, 지하수의 함양, 배수관망시스템의 건설경비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한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과 비상 시 물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을 사용하기도 하며, 환경·교육측면에서도 빗물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몇몇 빗물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스미다 시청이다. 스미다의 시청 건물은 일본에서 빗물을 이용하게 된 13번째 공공기관으로 5,000㎡면적의 집수면적과 저류용량 1,000㎥의 지하저장탱크를 가지고 있다. 저류된 빗물은 주로 건물 내의 화장실 용수로 사용된다.
또 다른 예로는 도쿄 돔(Dome)를 들 수 있다. 돔은 도시 내에 존재하는 거대 구조물로 매우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관중들을 수용해야하고 다양한 용도의 많은 물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돔에서 빗물을 이용해 잡배수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빗물활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와 같은 큰 섬에서는 최근에 자체 정수시설을 갖춰 물을 공급하고 있고 과수원 등에서 빗물을 이용하고 있다. 또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의 운동장 10개 중 4개(인천, 대전, 전주, 서귀포)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수 등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 비해 그 활용도가 현저히 낮고 시스템이 자리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전국 곳곳에서 빗물활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수원시에서 계획 중인 ‘레인시티’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시내 모든 공공건물과 대지면적 2,000㎡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빗물을 모아 조경수나 화장실에 사용하는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에 ▲비용지원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준다. 올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시설 10곳을 선정해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빗물 이용 조례’와 ‘빗물관리시설 설치·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사)한국빗물협회 김영환 회장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의 양 중 음용수는 사실 아주 적은 수치일 뿐이다”며, “그런데 화장실에서 쓰는 물, 청소 물, 조경 물 등을 모두 음용수와 같이 정화된 물로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생활용수만 빗물로 활용해도 큰 에너지원을 아끼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빗물활용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무영 빗물연구센터장은 “미래의 물 문제는 빗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 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개인 주택에서의 빗물관리다. 월드컵경기장을 더불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설계당시부터 빗물활용을 감안하면 되지만 이미 지어진 가정집에 개인이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공사 전부터 빗물활용시스템을 접목시키고, 기존에 지어진 주택 등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밖에도 물 부족을 예방하기 다양한 방법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우선 매년 40%의 누수율을 발생시키는 낡은 수도관을 보수하고, 단수를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마다 지하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민들 스스로의 물 절약 운동도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 한반도가 말라가고 있다. 먼 미래처럼 느껴지던 물 부족, 가뭄, 말라버린 땅이 현실이 돼 눈앞에 다가왔으며, 책상 앞에 앉아 생각만 하다가는 늦게 될 것이다.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닌 실천할 때이다.



전문가인터뷰


김 영 환

(사)한국빗물협회 회장


우리나라의 경우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물 부족과 가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인 970mm에 비해 많은 양입니다. 따라서 전체 강수량만을 살펴볼 경우 우리는 오히려 물이 풍부한 나라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강수의 대부분이 여름 3개월에 집중되고 봄과 가을에는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분산치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을 제외한 기간에는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최근 나타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 일수는 줄어드나 강수량은 많아 비가 집중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큰 지원을 하는 것은 ‘댐 사업’입니다. 그러나 댐 사업으로는 장기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물 부족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댐의 취약성은 무엇인가요?

댐은 여름에 집중되는 강수량을 가두어 바다로 흘러 보내지 않고 대규모로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량의 용수를 다수의 용도에 공급하고 또한 홍수량을 조절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댐에만 의존하는 물 관리 방식은 유역의 자연 물 순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 관리 사고 발생 시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클 수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 강수량에서도 지표면으로 흘러나오는 유출량이 증가함에도 늘어나는 유출량을 전적으로 댐이나 하천에서 부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댐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관로를 통해서 장거리로 보내야 하므로, 대규모 관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송수를 위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분산식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뭄 해결 방안으로 ‘빗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빗물 산업’의 정확한 정의와 물 부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 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빗물 산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빗물 관리와 연관된 사업으로 빗물의 저류 침투 등 유출저감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건설, 관련 장치·기기의 판매, 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빗물관리는 댐과 같은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수자원 관리에서 소규모의 시설로서 분산화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빗물이 내리는 발생원에 빗물을 집수해 저류·침투하거나 활용하므로 수량과 오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적인 수자원 확보와 동시에 도시침수 예방과 비점오염 관리, 물 순환 건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빗물’ 활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빗물 산업’은 어느 선까지 발전된 상태이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일본의 빗물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법제화를 바탕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시 하천유역의 종합치수 대책으로서 저류침투시설(종합적인 치수대책(1977), 유역저류 침투사업(1983)의 도입을 시작으로 해 도심지에서의 빗물이용, 건전한 물 순환 체계 확보를 위해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법 등을 통한 우수저류침투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우수유출억제시설 정비 추진사업, 물 순환·재생하수도 모형화 사업 등 빗물 관련 시책을 통해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체 중심의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등은 제품, 계획·설계지침 등을 보급함으로써 빗물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우수저류침투제품의 시장규모는 연간 매출 액 200억 엔 규모로 약 50여개 제조사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84개 회원사, 지자체 중심의 89개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국토 교통성 인가 법인인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를 중심으로 기술지침, 민간에서 수행하는 우수저류침투기술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인 ‘빗물 산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절실 할 텐데, 정부와 기관 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국내 빗물관리 관련 시장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빗물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빗물 관리시설의 도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업체의 빗물관리 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이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글 | 차미경 기자 chamk@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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