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진등급, 피난 및 방범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전체 화재건수는 49,631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인명피해 역시 2,719명으로 10.5%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났나고 있다.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에서의 화재가 전체의 24.8%(12,285건)로 비주거 35.5%에 이어 2위에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주택·아파트(12,285건)에서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2,436건, 21.7%)가 가장 많았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화재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장소 역시 주택·아파트에서의 화재가 1위로 지속돼 주거에서의 안전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안전한 집을 선택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피난·방범 안전 등에 관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관계부처가 단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거에 필요한 성능을 조사한 결과 1순위가 구조안전(68.4%), 2순위가 피난안전 및 탈출대책(63.2%), 3순위가 방범 안전대책(57.9%)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택에서 중요한 내진과 피난·방범 안전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소음(4) ▲구조(4) ▲환경(6) ▲생활환경(3) ▲화재소방(3) 분야는 같되, ▲피난 안전(3) ▲방범 안전등급(2) ▲홈 네트워크(1) ▲외부소음(2) 등 항목을 늘리고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도록 했다.

먼저 주거시설에서의 피난안전 성능등급분야 항목으로는 5~10m 이내의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피난계단의 유효 너비(폭), 피난 설비 등 3개 항목을 평가하도록 했다.
피난거리는 거실에서 복도나 계단까지 30m 이내를 확보해야 하지만 거리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게 했다. 또 피난 설비 항목으로는 화재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미끄럼대,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밧줄 등의 구비 여부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 유도등,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 대피 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범 안전 성능등급으로는 각종 화재와 가스누출, 외부침입자 발생 등 비상 사태를 알려주는 방범안전 콘텐츠와 방범인력 배치 여부 등 방범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1~4등급화 할 방침으로, 1,000가구 이상 건설되는 주거 건축물에서는 의무적으로 성능등급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각 가정에 홈 네트워크인 월패드를 부착, 통제실과 연계·구축해 가스감지기, 가스 및 난방 제어, 현관 카메라폰 등 여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부소음 성능등급은 5층 이하와 6층 이상으로 나눠 각각 등급을 평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제2종근린생활 시설인 고시원을 건립하지 못하도록 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해 졌다. 최근 고시원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변질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제한키로 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1,000가구 미만의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기준과 함께 개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이 구성돼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주택성능등급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10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세분화 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집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1,000가구 이하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성능을 등급화 해 더욱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상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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