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재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복직이 늦어지거나, 후유증을 오래 앓았던 산재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산재대상자들을 위한 재활전문인증의료기관이 선정·시행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법률이 준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재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1단계로 15개 병원을 선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활전문인증의료기관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에는 30개소 내외, 2011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방침이다.
그동안 산재근로자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연고지 등으로 전원 해 일반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환자의 상병상태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해 산재근로자의 장애 최소화 및 노동력 회복을 통함 사회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의료기관으로 선정된 15개 병원은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신청기관 총 49개소 중 대한재활의학회(회장 이강우)와 합동으로 인력·시설·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소정의 인증기준에 대한 심사·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된 병원이다.
인증의료기관에게는 일반병원과는 달리 물리치료료 진료수가 20%를 별도로 인정하고, 언어전반진단검사 등 26개 비급여 항목을 요양급여로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 운영을 통해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산재피해자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 추진 등에 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도로 산업재해 장애인을 예우하는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 준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은 보상중심으로 돼 있어 산업재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들은 산업역군으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는 어렵더라도 개인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제정안은 산업재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직장 복귀, 재활 지원에 관한 것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정 의원실측은 전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보상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이들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활 요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은 이번 정하균 의원은 법류를 국회를 통과해 산재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재해 역시 증가함과 동시에, 그 피해 정도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는 작게는 자신의 부가가치를 위한 일이지만, 한 단계 크게 보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전이 보장된 사업장과, 산재 이후 나라가 나서서 피해자를 지켜주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산업 강국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글 | 차미경 기자 chamk@safe119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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