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지 1년7개월여 지났다. 올해 달라지는 재난관리 제도·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과제를 소방방재청의 박창순 차장을 만나 그 대책을 직접 들어봤다.

Q.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재난관리 제도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A. 올해도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업주,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 상습 법령위반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전망입니다.

또한, 태풍·호우 시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지원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설·경영규모에 관계없이 개인별 총 피해상황을 통합, 등급화해 실제 피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2007년 2억 원, 2010년부터 5,000만 원)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지원금은 시군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으로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아울러, 현재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복구비가 보다 근원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르면 5월부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시범사업은 충남, 부여 등 9개 지역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데 풍수해가 발생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3배 가까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되어 시군의 재정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총피해액이 35억 원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국고지원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됩니다. 또 선포지역이든 선포 외 지역주민이든 상관없이 피해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 간 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전 국민이 응급처치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 ‘시민개방 교육장’ 및 CPR 교육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에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고, 운전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시 응급처치과목을 의무화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 외에 119신고만으로 모든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ALL & ALL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Q.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A.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0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9~11월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시설물의 위험 정도,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데 각 시설들은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과 재난위험시설(D~E급)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제조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총 8만 1,668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로 8만 842개소, 재난위험시설로 826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이는 전년 7만 8,754개소보다 2,914개소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인 D, E급 시설을 대상으로 철거·재가설(151개소), 보수·보강(48개소), 등급 재조정(52개소) 등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14.3%가 향상된 25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156개소가 D, E급 시설로 신규 지정됐지만, 전체 재난위험시설 수는 총 95개소 감소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시설물 붕괴 등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는 사용제한·금지, 강제대피·퇴거 등의 조치를 통해 재난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시설(A~C급)은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험 정도를 추적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물(D·E급) 826개소에 대해서는 장·단기 해소대책 사업 계획을 수립해 철거, 재가설, 보수·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관리뿐 아니라 재난 후 복구비 지원제도도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유재산피해 복구비 혁신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복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혁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농림부, 해수부, 건교부 등 7개 부처로 분산돼 있던 피해복구비 지원 부처를 통합해 소방방재청에서 복구비를 One-stop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들에게 복구비가 늦게 지급되거나 예산배정·정산 등 행정 운용 면에서 낭비요소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전업화·규모화 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경영 농·축·어가도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 비닐하우스 2㏊ 이상, 축사 1,800㎡ 이상 등)

이밖에 주택, 비닐하우스 등 각 시설별로 피해 정도를 계상해 따로따로 열거해 지원하던  피해보상은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개인별로 전반적인 피해사항을 합산하고 가족사항 등을 종합해 1등급에서 350등급까지 등급화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피해보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16억 7,000만 원을 투입, 도별로 1개 시군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은 주택·비닐하우스·축사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풍부해 보험은 200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Q.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속보와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마련하고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A.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 판단해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인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휴대폰 긴급문자 서비스(CBS)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 및 방송매체와의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재난정보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건교부,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간에 신속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자체와 중앙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범정부재난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재난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상황관리 할 수 있도록 과거 이상 재난의 피해특성 및 기상특보를 넘어선 재난 사례 등을 기록하고, D/B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난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판단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위성방송차량(SNG)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에서 요청한 119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을 일선현장에서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조활동에 탄력을 더할 생각입니다. 또한, 재난데이타방송, 지진 해일 통보시스템 등 각종 선진형 상황전파시스템을 보완·고도화하고 상시가동체제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전파체제를 운영할 것입니다.

Q.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최근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외근 부서의 3교대 근무체제를 개선할 것이며, 3교대 부족인력인 13,467명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해 순번휴무를 확대하고, 전 외근부서에서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체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훈련 중 순직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곧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따라 실습훈련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현황을 파악해 1월 30일부터 국립묘지 안장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됩니다.

상반기 중 ‘위험직무 관련 순직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족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보수월액의 55%,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보수월액의 65% 정도 상향조정됩니다. 유족보상금은 순직자 보수월액의 36배(약 6,000만 원)에서 전체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의 60배(약 1억 3,000만 원)로 보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과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경찰병원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하고, 국·공립의료기관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해 소방공무원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하는 시간(122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급정년에 적용받던 명예퇴직수당을 일반행정직 등 타 직종과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제를 확대·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장(7급 상당)으로 제한된 근속승진을 소방위까지 확대해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노인들의 경우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구조구급 대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A.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에 ‘노인전용구급차(Silver Ambulance)’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3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까지 전 소방서에 1대씩 추가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우 등이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페이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소방공무원의 관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에 의한 점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황영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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