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에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되면서 연간 발생하는 산불의 93%가 이 기간 중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행락철이 되면서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 서승진 청장을 만나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과 산불예방 정책을 들어봤다.

숲과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다양한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잠재력이 큰 미래 국가자원입니다. 우리의 푸른 숲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 병 등을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Q. 올해로 식목일이 61주년이 됩니다. 올해 산림청의 주요 산림정책 방향을 밝혀주신다면?

A.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은 국민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터이고 쉼터입니다. 올해 산림정책은 이러한 터전을 제대로 가꾸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을 모토로 현재 62조 원 수준인 산림가치를 2010년까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올해 5대 정책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1,5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82 천ha의 숲을 가꾸고, 사회적 일자리 3,000명 등 1만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내 재를 전년에 비해 6% 늘린 2,491 천㎥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병을 막기 위해 예방 약제 보급 등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291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늘려나갈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산불방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초대형 헬기(1대)도 추가로 도입하고, 범정부적인 산불 대응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업 소득을 높이기 위한 임업인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BT 기술을 활용한 임산 버섯·유실수 등의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임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397억 원을 보조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업인들의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임업정책자금 금리를 3~4%에서 1.5~3%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산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향상됩니다. 도시근교 등 접근이 용이한 국유림을 ‘국민 참여의 숲’으로 지정해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산림체험,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등산인구 5,0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등산안내인, 산악구조대, 등산학교 등을 운영해 등산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업인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의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범위도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만들기 위한 수목장 제도를 추진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목장림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1개소)을 추진해 우리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Q. 최근 들어 산불이 대형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이 크게 황폐화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불이 대형화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는 봄철 날씨가 건조하고, 이상기온이 반복돼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산림이 무성해지고 숲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대형산불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경우, 건조한 편서풍이 불고, 양간지 풍이라 불리는 최대풍속 30m/s가 넘는 강한 바람이 잘 붑니다. 또 미세지형의 특성상 해풍과 육풍이 만나 세기와 방향을 예측하기 곤란할 만큼 불규칙한 바람이 많고, 특히 불이 잘 붙는 소나무가 많이 분포돼 있어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습니다.  

Q. 산림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산불예방 정책은 무엇입니까?

A. 산림청은 전국 300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지자체 및 지방 산림청 산림공무원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 대를 지난해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대폭 확충했고, 효율적인 진화지휘를 위해 산림재해상황팀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42대인 산불진화 헬기를 2009년까지 60대로 확충할 계획이며, 특히 물투하량이 대형헬기의 3배가 되는 초대형헬기를 금년에 추가로 한대 더 들여올 예정입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30분 안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뿐 아니라 헬기 격납고도 현재 8개소에서 2009년 11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진화차량·무인감시카메라 등 장비를 지난해 806대에서 올해 928대로 대상을 확대해 현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첨단 영상 관제시스템을 지난해 165개소에서 2006년 191개소로 확대 구축해 산불정보 및 상황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동해안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소방·경찰·군 등 17개 유관기관이 ‘산불관리센터’ 17개 기관을 구성 운영합니다.

‘산불관리센터’는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시설 주변 등에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2,800ha) ▲산림 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제거(472ha)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진입 도의 확충(20km) ▲주요 사찰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산림에 소화전 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Q. 산림청이 최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국유림 산림경영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에게 산림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 숲’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국민 참여형 국유림 경영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산림자원 보호 중심의 소극적 국유림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숲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국유림의 기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2004년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숲’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숲’은 참여형태에 따라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 환원의 숲’ 등 4개의 형태로 분류되는데, 이는 산림을 직접 가꾸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숲 가꾸기, 산림문화, 산림레포츠 등의 체험활동을 배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숲을 사랑하고 가꾸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산림청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축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산림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A.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 산줄기 체계를 회복·보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정부부처, NGO, 지자체, 지역주민 간 대화와 참여를 통해 지정됐는데요, 현재 6개도 32개 시·군,  263,427㎡(7,306필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훼손된 지역은 유형별 복원모델을 개발해 지속가능성, 생태적 복원, 역사성 회복 등을 원칙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원지역은 2015년까지 215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백두대간에 대한 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연환경 및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호지역 내 사유 토지를 매수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보호 지역 지정으로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및 생활기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반 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지난해 72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보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 사랑 범국민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Q. 웰빙 등이 유행하면서 생활문화도 자연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등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산림청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산림청은 숲을 국민의 문화ㆍ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되면서 이를 위한 그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입니다.

산림청은 2009년까지 자연휴양림 120개소, 산림욕장 150개소 등을 조성하고,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휴양시설의 경우 전문가로부터 시설의 적합성을 평가받는 타당성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산림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숲 해설가와 등산안내인을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 교육 및 산림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산림청은 국민이 등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국가 주요 등산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엔 33km를 정비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권역별로 산악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산학교를 운영하고, 산림교육, 문화, 휴양, 산악정보를 제공하는 산림휴양문화포털사이트와 휴양림 안내, 예약을 전문으로 하는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 등을 개설합니다.

Q.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한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숲과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다양한 경제자원을 제공하는, 잠재력이 큰 미래 국가자원입니다. 잘 가꾸어진 푸른 숲은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푸른 숲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산불과 소나무 재선충 병 등을 예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1주년 식목일에는 국민 모두가 나무심기에 동참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가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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