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중의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갖추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중의 하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완성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법적 토대로 갖추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 경제정책, 사회복지, 환경보전 등에 관한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제주도 스스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다.

김태환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동북아시아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100여일 동안 순항 중이다.

Q.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단일 광역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제 11월이면 4개월째 접어드는데 소감은?
A. 최근 2년간 제주도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사상 최초’로써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 지역 정기민항인 제주항공의 취항, 단일 광역자치제 시행을 전국 최초 주민투표로 관철시키는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뛰어넘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부창출의 기회를 제주가 앞서서 열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단일 광역자치제가 시행된 지 1백여 일이 지난 지금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작 과정에서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극복하여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강한 세계 속의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새로운 자치제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평화사업'과 ‘남북교류’ 담당이 신설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 섬’ 구현과 남북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A.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27일 평화를 브랜드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논의의 장이자,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ㆍ해결하는 외교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평화관련 사업을 착실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다른 지방에서는 유례없는 평화사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사업과에서는 평화정책, 평화시설, 남북교류 등 3개의 담당 부서를 두고 평화의 섬 사업을 제주평화연구원 및 평화센터의 운영과 평화관련 국제회의 개최, 도내의 평화 및 안보시설의 확충, 감귤보내기 운동과 남북회담 개최지원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A. 첫째, 무사증 입국대상 확대,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법인세 5년 감면), 국공유 재산 50년 장기임대, 내외국인의 동등한 세제감면 혜택, 토지비축제 실시 및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등 투자유치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둘째,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 19개 사업이 추가되어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관광개발 인허가 기간을 22개월에서 1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일괄처리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셋째, 투자실적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제주관광 30년사를 통틀어 최대 투자로써 규모만 2조원이 넘는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묘산봉 관광지구, 비치힐스 리조트 등 대단위 관광개발 4개 사업이 동시에 착공됐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도 S온천과 컨벤션호텔, 폴로승마장 등에 3천억 원 가량의 투자가 확정됐고, 미국의 오션웨이 등에서도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망이 좋습니다. 다만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 국제자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화 등 핵심 사안에 대한 2단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에 관한 일체의 규제와 차별, 불편을 없애는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등 신 3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과 민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Q.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제주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자연은 동식물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정평이 나 있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그 자체로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청정 자연자원은 그동안 제주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 제주자연을 활용한 상품의 대표격은 제주삼다수로서 10년 만에 국내 100대 브랜드로 진입, 생수시장의 부동의 1위로 세계 시장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8천종에 달하는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키토산 올리고당, 미생물 효소제, 감귤초콜릿, 기능성 화장품 상품화 등에 성공하며 BT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이라는 전제 하에 미래지향적인 개발전략도 착실하게 추진 중입니다. 제주의 핵심전략산업인 ‘4+1’은 관광과 청정 1차 산업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ITㆍBT 첨단산업을 접목시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주는 현재첨단과학기술단지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이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는 쇼핑아울렛, 중문 관광단지 확충, 자유무역지역 신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사업의 연구개발도 상당히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성과 가장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

Q.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행정혁신은 모든 지자체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행정혁신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A.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1단계 과제는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4개 시·군 기초단체를 자치권 없는 2개 행정 시로 통폐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재정비, 자치경찰 출범, 7개 정부특별행정기관의 편입, 예산통합 등 5~60년을 이어온 행정체제를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작과정에서의 겪는 혼란과 시행착오는 그때마다 수요자 중심의 무한 서비스 행정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 능률성,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상당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상수도 통합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70명의 인력을 추가배치 한다든가, 여권 특별배송 실시, 종이 없는 민원실 운영, 민원상담 직통전화 운영, 건축계획 심의제도 개선, 차령연장제도 실시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유연성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초대 감사위원장도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한 행정, 공정한 감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Q. 제주도는 국제관광산업의 발달로 국ㆍ내외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A.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매해 5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휴양단지 개발과 숙박ㆍ신종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취약요인도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잠재요인도 동반상승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분야에서는 지난 13일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았던 노형동에 119센터가 신설됐고, 오는 2007년 개서를 준비하고 있는 동부지역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문 관광단지와 국제컨벤션센터의 주요 인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사업비 20억여 원을 들여 중문 ‘Fire Center'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역 소방수혜 균등 제공 및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지역주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서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산 대형 특수구급차를 도입해 국제행사 지원 및 외국인응급환자 이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숙박ㆍ휴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관계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내 민박ㆍ펜션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시 지속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인 소방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07년을 목표로 WHO공인 제주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서 모든 주민의 안전요원화가 이루어져 제주도민 누구나가 제주를 찾는 국ㆍ내외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Q. 재래시장의 현대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데 재래시장은 특성상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합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재래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상가와의 연소 확대 시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진압이 관건입니다. 특히 올해 대구 서문시장, 서울 창신동 동문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해 우리도도 재래시장 소방안전점검과 소방통로 확보, 시장철시 확인 등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경우 재래시장은 총 11개소로써 이 가운데 제주시 동문시장 일대 및 서귀포시 매일시장 일대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장관계자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체 소방대를 편성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며 소화기 보관함 등 비상 소화 장치, 옥외소화전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ㆍ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이 설치된 인근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상인들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주정차 지도단속과 소방차 우선 통행훈련을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해일ㆍ태풍 등으로 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A.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매년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습수해지역의 예방대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6개 분야 151개소에 사업비 9,39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상습수해지역의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6개 분야 86개소에 3,966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6개 분야 44개소에 8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예방대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요인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자연재해에 대한 근원적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해방지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배수로, 저류지 등 재해예방사업 4개 분야에 8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재해취약요인을 완전 해소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특별자치도 출범과 취임 100일을 맞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제주의 비전과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제주자연은 이미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유력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삼다수와 풍력발전 같은 자연을 이용한 산업발전도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인프라를 선점해 한걸음 앞서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4+1 핵심 산업 육성에 적합한 청정 환경도 장점입니다. 이러한 제주의 경쟁력을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 글로벌 관광허브 국제자유도시’로서 세계 속에 당당하고, 누구나 잘 살고, 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를 건설하는 것이 제주의 비전입니다.

이종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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