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개방화 추세로 인해 국경의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국가보다는 지역이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 때, 지정학적으로 수도 서울을 감싸 안으며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경제·문화적 요충지인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낡은 규제 벗고 변태(變態) 꿈꾸는 경기도
‘선택과 집중’의 시대에 경기도가 한국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를 옥죄고 있던 낡은 규제들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지방외교로 경기인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하는 동시에 LCD, BIO, 도자산업, 자동차/부품, IT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다시 한 번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기치로 BRICs, EU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기 2010」을 통해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의 4대 전력 분야를 설정하고, 총 24개의 중점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다 구체적인 경기도의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속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성장할 한국의 심장-경기도의 힘찬 박동을 기대해본다.

Q. 경기도지사 취임 후 도내 4대 주요현안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테스크포스팀(TFT)을 출범시켰는데, 테스크포스팀 출범 배경과 목적, 운영상황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 달라.
A.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장엔진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수도권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3,200만 주민의 식수원이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 ‘1시간 경기도’를 위한 교통대책, 신·구도시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 사업’을 4대 현안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4대 과제는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쟁력강화기획단,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뉴타운사업기획단, 팔당수질개선본부 등 4개의 테스크포스팀은 이러한 4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성한 것입니다.

이 중 경쟁력강화기획단과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은 정식 조직이 구성되기 전의 과도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쟁력강화기획단은 정책기획관실의 규제개선팀으로 재편되고, 교통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은 해체되고 건설교통국에서 분리된 교통국 내 3개 과(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교통혼잡개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개선추진단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숙원인 통합요금제도 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는 부이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3팀의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개편했으며 뉴타운사업기획단 역시 3팀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Q. 경기도의 교통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데, 2007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시행이 경기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A. 수도권 버스·전철 무료 환승제(통합요금제)는 수도권 지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특히 경기도민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숙원사업입니다.

수도권이 광역화되는 것은 역사적 대세이며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의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의 행정을 통해 수도권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의 책무인 것입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도는 앞으로 서울·인천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대중교통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의 이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대기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Q.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A.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와 겨울철 설해 대책기간인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기간으로, 경기도는 대책기간 이전에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재난 경보발령 및 자동음성정보 시스템, 문자제공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대 가동하고 산간계곡에 설치한 자동 우량경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6억 원을 투자하여 20개소의 노후배수펌프장을 정비했으며, 2007년에는 13개소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재해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37개소에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13개 지구에 128억 원을 투자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Q. 경기도는 매년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수해상습하천에 대한 예방과 복구, 사후관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경기도는 많은 면적이 산지지형이며 하천은 그 유역 면적이 작고 우로연장이 짧으며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호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 집중호우 시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상자 61명, 주택침수 2,298동, 농경지침수 14,195㏊로 재산피해만도 577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피해복구비는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1,508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해발생 하천에 대한 복구는 현상 원상복구 수준에 그쳐 빈번히 수해가 발생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수해취약하천개수사업, 하도준설사업, 노후제방 보수사업 등에 1,631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한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제방, 배수시설 등 하천구조물에 대한 홍수빈도를 상향조정하여 하천을 설계·시공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내 하천 3,822㎞에 대한 수계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정비대상지구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에 대한 항구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변 저지대 및 폐천부지 등을 활용하여 저류공간, 친수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보전·복원에도 노력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어 주민들의 레저·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하천정비지침”을 마련하고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방서를 확보하고 있지만 관할 지역이 광범위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A. 경기도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면적도 16.8배나 넓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30개 소방서와 1개 소방학교, 166개 안전센터, 82개 지역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278개 소방관서가 넓은 지역에 분산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서울 소방력과 비교할 때 열악한 편입니다.

단적인 예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도민은 전국적으로 평균 1,660명인데 반해 경기도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도민이 2,066명에 이릅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는 화재나 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기에 현재 경기도는 의왕소방서 개소를 준비 중이며, 화성,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를 새로이 개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소방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으로는 소방 활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유형별 현장 대응 매뉴얼 보급,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확보,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지역별 재난 발생 특성에 따른 소방장비의 보강, 현장대응장비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재난의 복잡·대형과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4개 반 62명) 편성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용 안심폰의 보급 확대, 노인 전용 구급대 운영, 119수상구조대 운영 등 다양한 소방안전 프로그램으로 도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경기-서울-인천을 통합한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대수도론은 물, 공기, 교통, 환경, 장묘 등 분야에서 수도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행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북경, 상해, 동경과 같은 대도시와 경쟁하여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합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와 나라가 발전할수록 수도권이 커지는 것은 역사적 추세입니다. 인근 중국 산동성만 해도 인구가 9,200만 명인데 우리나라는 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를 합쳐도 2,300만 명 정도입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냐며 대수도론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칸막이를 설치해 행정을 분화하지 말고 통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수도론은 수도권만 잘 살자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제2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Q.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수도론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찰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가?
A.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마찰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대수도론은 비수도권과는 무관한 일이며 서울·경기·인천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입니다.

교통, 물, 공기, 환경, 장묘 등 도시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수도권에 세워질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해 그 지방이 발전한다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잘 살아야지, 수도권을 규제해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지면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할 수 없으며, 칸막이를 계속 늘리는 것은 효율성을 약화시켜 지방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이 잘 살면 세금을 많이 걷어 지방을 지원해주고, 산업단지, 학교, 공장 등 지방에 필요한 시설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을 억누르고 발전을 바란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수도권의 규제는 풀고 지방은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충남과 상생협약을 통해 상생발전하기로 합의했으며 강원, 충북과도 협약을 체결하여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2007년 도정 운영 방침과 계획을 알려 달라.
A. 2007년은 민선 4기 2년차로 200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2010 : 비전과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도와 지방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땅”입니다. 저 김문수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힘찬 성장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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