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경 소방방재청 청장

●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방관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후 장비나 소방차량을 보강해야 하고, 소방근무 여건 등에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 2008년에도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행정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십시오.

매년 되풀이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 6월 1일 출범한 소방방재청이 올해로 다섯 번째 해를 맞았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한국 실현(Safe Korea)’이라는 비전아래,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30% 저감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소방·방재에 대한 인식은 날로 향상되고 있고, 재난·재해의 피해 규모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한 단계 빠른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황관리 및 현장대응과 일선 소방관서의 구조활동 등 역동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결과라고 말한다.

비록 국가적 재난관리가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리라.    

2007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2007년은 개청 4년차를 맞이해 ‘자율과 책임’, ‘현장경영’, ‘상황맞춤형’ 재난관리에 정책방향을 맞추고 국민과 함께 재난에 강한 소방방재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과는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관 자체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름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태풍 ‘나리’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평년보다 많았던 지속적인 강우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와 현장 수습지원체계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 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오지마을의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재난관리정보 DB센터」를 새롭게 구축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수집한 재난상황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생활 안전사고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NEMA TV 등을 통해 국민안전 정보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37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문화 UCC공모전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관계부처 간 ‘중앙상설안전점검단’을 구성하고, 시도까지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중앙방재정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좋은 성과 중 하나였고, 「소방전문 치료센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 강화시책도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 소방차량 출동시간 단축대책을 마련하고, 병력자를 위한 ‘U-안심폰’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효심이 119’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U-119서비스도 고도화 단계에 진입시켰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자가진단 서비스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비상구 설치 등 안전대책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잘 정착되고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등과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는 MOU를 체결하고, ‘3-G A-List Award’ 정부부문 그랑프리 등의 상을 수상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남는 아쉬움

앞에서는 성과를 주로 강조했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큰 재난을 겪은 제주도를 비롯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좀처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이나 생활환경 변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재행정시스템 발전을 더 가속화시켜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를 보면서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피해 주민이나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몸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통합적 재난관리, 일관된 현장지휘체계를 더 확실히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 젊은 소방관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위험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들의 후생복지가 너무나 열악해 걱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방관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후 장비나 소방차량을 보강해야 하고, 소방근무 여건 등에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만큼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2008년에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한 발 앞선 재난대비’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 소방방재시스템은 예방보다 사후처리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에 대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구조·구급, 구호 등 처리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방재시스템은 재원도 복구 쪽에 편중되어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분적·단발적 복구에 급급해 체계적인 복구를 통한 반복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오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신국가방재시스템 기획단」을 설치하고 ‘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제도화’ 등 6대 핵심 전략과제와 137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 추진하고 있습니다.

● 6대 핵심전략과제와 세부 추진방안 ●

1. 방재시설 관리시스템의 선진화
○ 급경사지, 저수지 등 부처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방재시설 관리시스템을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 재해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국가방재 센서스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 간 복합적 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 방재기준을 마련한다.

2. 계획 예방투자 확대
○ 사방댐, 급경사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지방관리 취약시설 등 총 87조에 달하는 방재사업 수요에 상응하는 예방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경감 예방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비율 제고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 예방예산 투자지역에 대한 재해경감 효과 분석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 실질적 예방위주 방재사업 구조로 개편해나간다.

3. 반복재해 차단 예방복구 제도화
○ 피해원인 관리형 예방복구 전환을 위해 단순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피해 원인까지 반영한 집중투자 방식의 예방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원인조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 또한, 예방복구 시스템 구축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동일 지역의 상습·반복적 재해발생 차단의 예방복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방복구 계획기준을 설정하고 사후 평가관리를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별 개별복구에서 지구단위 종합복구체제로 전환하며, 피해 유형별 예방복구 모델 개발 및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예방복구의 성공·실패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4. 과학방재체제 강화
○ 방재 R&D의 통합관리체제를 정비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사이버 안전점검, 피해 예측 시스템, U-방재시티 개발 등 첨단 IT기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과학방재의 기틀을 조성해나간다.

5.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개편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이행관리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태 발생 시 재난관리 지휘통제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관계부처 간 T/F 형태의 방재정책공동체를 구성·운영해 개별 수행 프로세스의 통합관리도 강화한다.

6. 자율·책임형 방재역량 증강
○ 재난관리 평가 체계를 강화해 자치단체장 방재노력 실적 등의 공개를 통한 방재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재난관리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풍수해보험 촉진, 「안전문화진흥기본법」 제정 등 국민 참여 자율방재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간다.

2007년에도 예방복구 제도 정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기존 시설별 개별복구를 지구단위 종합복구 체계로 전환하려는 소방방재청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교육 활성화로 재난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기반 구축 등 체계적인 예방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중 재해예방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재난예방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은 ‘Safe Korea’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효과적인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계획

2008년에도 재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추진해 ‘예방 중심’, ‘자율과 책임 중심’, ‘과학방재 중심’의 선진형 재난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재해 경감을 위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해 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형 재난관리 정책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난관리 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U119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민안전복지서비스 사업도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한 단계 높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위해 노후소방차 정비와 119구조장비를 확충해 소방활동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목적 대형헬기 도입 등 소방장비의 현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참여형 자율안전문화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민간단체·기업·국민·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율방재체제 및 각종 조사·평가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문화 참여와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새해 인사

기상이변 등 자연환경의 변화도 재난의 원천이 되지만, 현대에는 사회구조나 국민 생활환경 변화도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주요 관리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전 한국’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올 겨울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등 자율참여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재난관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소방방재청도 겨울철 안전관리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을 시작으로, 2008년에도 국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행정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십시오.
부디 2008년은 우리 국민 모두가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사고조차 없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영웅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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