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룡 소방방재청 청장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2004년 독립 외청으로 출범한 소방방재청장에 임명된 첫 소방직 출신 청장이다.
그는 소방간부 후보생 1기로, 일선 화재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을 뿐 아니라 전남소방본부장, 서울소방방재본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중앙소방학교장, 대불대학 소방행정학과 교수로 지내오다 지난 3월 8일 현장과 이론을 두루 겸비한 상태에서 소방방재청장 자리에 올라섰다.
취임직후부터 최 정장은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몸담았던 만큼 ‘3교대 근무 확립’과 인력 및 장비 부족 해결, 그리고 소방관 전문 병원 설립 등 소방관의 복지와 소방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또한 소방재정의 국가부담률이 1.7%에 불과한 현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는 소방재원을 지방에서 다른 곳에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소방교부세’로 분리·신설하거나 교육재정교부금처럼 ‘소방재정교부금’을 따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의 안전교육과 안전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에 소방안전교육사를 안전전담교사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성룡 청장의 1년을 전대 청장의 정책을 이끌어 갈 뿐 새로운 정책을 내 놓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 청장은 대외적인 정책 활동만큼이나 가장 중요함에도 등한시 돼왔던 기초를 묵묵히 다지고 있다.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소방현실에 대해 깊고 현실감 있는 대안을 내 놓고 현실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은 더디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있는 최성장의 지금의 발걸음은 언젠가 정상에 설 것이다.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최성룡 서장의 빛은 이제 곧, 찬란하게 비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2008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2008년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개편 이후 행정안전부와 유사·중복업무를 분석·조정하고, 새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맞춰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포괄적 안전관련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분야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집행적 기능은 소방방재청에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대과체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특수재난대비과와 기후변하대응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는 순간부터 첫 번째로 수없이 강조했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산업 발전 등에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주요 정책의 추진기반을 확보하는 등 많은 힘을 쏟았던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소방방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방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시작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방재 지식경영을 추진함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수해복구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등 현장중심의 소방방재 행정을 강화하고 ▲소방방재지식경영 추진으로 지식정보화 시대 조직역량 증진으로 업무효율 향상 및 생산성 제고 도모 ▲사회적 관심 집중 또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형재난에 대해 후속정책 추적관리를 통해 사후대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성과는 저를 믿고 따라온 우리 소방방재청 직원들뿐 아니라, 각 지역별 소방서와 안전센터의 직원 모두가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청의 수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남는 아쉬움

취임 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의 예방과 소방공무원 순직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나, 항상 아쉽게도 사고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고와 사건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소방방재청장이 자리에 앉게 된 후 경기도 용인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같이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서울 은평구 나이트 클럽화재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군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동해시에서도 한 명이 순직하는 등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사고의 희생자들과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가 다르게 산업이 발전하고,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완벽한 無사고를 희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러한 사고를 줄이고, 사고가 일어날 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우리 소방인이 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좀 더 나은 소방기술과, 소방력으로 소방인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직업이지만, 소방인 개인도 한 가정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그 생명 역시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소방인 모두에게 재난사고로 인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청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소방직 청장 탄생, 차별화된 전략

재난의 관리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소방은 아무래도 대비와 대응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방직을 역임한 제가 청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난 3월 8일 취임해서 이제 9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취임 후 무엇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난관리업무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우선 많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방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방직에 있을 때와는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변화하고 소방인들의 마음가짐도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접근 방법은 제가 직접 실무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 경험이 두루두루 많은 분야에 도움이 되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낙후된 소방기술력 발전 방향

국내 소방산업체 수는 7,571개, 종사자 수는 10만3천여 명, 시장규모는 약 11조2백 억원 정도이나 산업기반은 매우 열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업체 중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는 겨우 16%정도이며,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부분 업체가 국내 수주에 안주 해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금융지원, 현지시장 개척 등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소방산업의 국제화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1C는 기술경쟁력의 시대입니다. 초고층 빌딩과 다양화되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소방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시장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방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방산업 진흥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방산업 진흥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설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산업 기술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운영 및 산업체 지원, 소방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AFIC)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제품 검정 및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국제 규격화 등 해외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제품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품질중심의 구매제도 시행,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법제화 추진, 민간부문 신기술의 소방산업도입 활성화. 소방장비 개발과 소방신제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방관 근무복지 향상 공약의 성과

현재 지방소방공무원 정원 31,435명 중 교대근무 인원은 24,981명입니다. 이중 2교대 근무자는 18,528명(74%)이며, 3교대 근무자는 6,453명으로 현재 26%가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3교대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 2교대 근무자의 50%인 9,264명의 충원이 필요한데, 2009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전면 3교대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대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격무부서 소방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내근인력 재배치를 통해 3교대 근무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재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원에 대해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시 매년 부족인력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 가칭 ‘소방재정 특별법’ 제정 및 보통교부세에서 소방 교부세를 분리·신설 방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 대(代)의 정책만을 이어간다는 평가에 대해…

일각에서 새로운 소방방재청에 대해 전 대(代)의 정책을 이어갈 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정책은 일부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장이라는 이유로, 전 대(代)의 정책은 STOP한 채 새로운 정책만을 내놓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소방방재정책이 1∼2년의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정책수립 단계에서 설정했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새로운 역임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재난환경 및 행정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일상화, 건축물의 초고층·대형화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재난 대비과,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방재 정책수행 추적관리, 소방·방재학의 패러다임 구축 등 향후 소방방재 행정의 발전을 위한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재정 확충, 소방산업 진흥 등 재난관리 행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소방방재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계획

현재, 계속해서 2009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사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인력 부족과 소방장비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뿐 아니라 재난관리 학문연구 지원, 사업화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 안전관리 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STC(Shock Trauma Center:중증 응급환자 전문 치료병원)설립 ▲국제공동 R&D 회의 개최 ▲국제 수준에 맞는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화학·생물학·방사능·핵물질 대응) 교육·훈련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국민의 안전’, ‘SAFE KOREA’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의 마음 발전된 기술력으로 국민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새해인사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재난피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복합적인 재난이 빈발하는 등 재난관리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난정책은 무엇보다도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상황관리와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재난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본책무가 주어진 만큼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성과중심’의 선진적 재난관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도 이제 재난관리의 수요자로서가 아니라 ‘뉴 거버넌스’의 주체자로서 선진적인 안전문화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2월 동절기는 화재나, 갖은 사고에 취약시기인 만큼 대형화재 및 폭설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안전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사고 한 건도 없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상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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