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인천병무지청장

지난 6일 북한의 풍계리에서 일어난 4차 핵실험은 또 한번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어 놓았다. 성공 여부에 대해 국내외 정보 당국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수소폭탄 전단계인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실험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목함지뢰 사건 등 안보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국가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특히 군사력 충원 업무를 수행하는 병무청은 병력동원태세 확립과 비상대비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병력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예비군이 입영하게 될 부대를 사전에 지정해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유사시 바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을 실시해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개정된 병역법(제83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군이 필요로 하는 병력의 충원 등 전시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즉 병무청은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지자체에서는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을 임명하고, 지방병무청에서는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에 대해 매년 전시 임무교육을 실시해 유사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할지역 내에는 시군구, 읍면동별로 880명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이 임명돼 있다. 이들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병무청 직원과 함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입영 독려, 기피자 색출 등의 전시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7월 개청 이후 3회에 걸쳐 지자체 병무직원에 대해 국가 동원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시에 수행해야 할 병무행정 업무와 각종 지원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한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 군사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육군과 협의해 군부대 교육과목을 신설하고 영관급 장교 등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등 전시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평시에 준비하고 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병법가인 사마양저는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진다"고 했다. 이 말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나 지금의 안보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금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으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 철통같은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번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및 대북 확성기 포격도발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 많은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해 군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질병을 치료, 현역으로 입대한 젊은이가 최근 3년간 740여 명이나 된다. 또 일상생활 속에도 동원훈련을 받고 언제든지 국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예비군들이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병무청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병력동원 소집과 훈련, 현역병 입영 등 임무 수행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히 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과 언제든지 비상소집에 응할 준비태세가 돼 있는 예비군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남재우  인천병무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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