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 계단의 단높이 높고, 단너비 좁아 낙상 우려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에 펜션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3,003곳으로, 수도권 1,276곳(42.5%), 강원 570곳(19.0%), 충청 476곳(15.9%) 등으로 분포해 있다. 이중 수도권 및 강원 지역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단높이 및 단너비가 적정한 곳은 5곳(16.7%)에 불과했다. 나머지 25곳
(83.3%)은 복층과 연결된 계단이 조사 기준보다 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아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딛기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에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9곳, 30.0%) 난간을 설치했어도 조사 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21곳,70.0%) 영유아나 어린이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객실 내부에서 만 10세 이하 사고율 높아
실제로 최근 4년간(2012~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140건으로, 이 중 55%가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사고로 분석됐다. 위해 내용별로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5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락’ 23건
(16.4%),‘ 부딪힘’ 17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례가 발생한 장소는 객실 내부가 100건(71.4%)으로 실외(36건, 25.7%)보다 많았으며,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위해사례(100건)의 세부 발생 장소는 ‘복층·계단’과 ‘거실’이 각각 29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실외에서는 수영장에서 위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18건, 50.0%), 다음으로 정원(뜰) 14건(38.9%) 등의 순이었다.

위해 당사자의 연령은 ‘만 10세 이하’가 68건(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21~30세’ 18건(12.9%) 등의 순이었다. 위해사고가 가장 많은 복층·계단에서의 ‘넘어짐·미끄러짐’ 및 ‘추락’(29건)의 경우, 만 10세 이하가 18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대비 소홀, 수영장 접근 차단 조치 미흡

펜션의 경우 영업신고 유형별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숙박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펜션 30곳 중 8곳(26.7%)이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비큐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으나, 8곳(26.7%)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놀이 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 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76.7%)에 달했다. 수영장의 접근차단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어린이나 음주자 등이부주의 시 추락 가능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 편법적 영업신고로 안전 취약 우려
펜션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연면적 230㎡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9곳은 연면적 기준(230㎡)을 초과했음에도 여러 명의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 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운영해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 기준 마련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규호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조사관 정리┃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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