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사를 부실하게 감독·관리한 감리인에게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또,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석면해체 작업기준 2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정부는 석면 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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