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안전진단’의 기준이 계속해서 완화되어온 탓에 재건축 사업은 시장 과열과 맞물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어왔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 및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정부는 안전진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기존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의 비중에서, 취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한편,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안전진단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결정이 시행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안전진단은 시행일 이후라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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