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했다.

이는 2일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접수된 의견 검토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시행유예 없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한편,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다소 높여주는 보완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거나 화재시 소방차가 단지 내로 들어와 진화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단지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항목 점수가 기존보다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집중돼 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며 “새 기준 시행일 유예 의견도 많았으나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양천갑)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인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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